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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7일 금일 시점으로 조희대 탄핵 (대법원장) 관련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되었습니다. 대법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조희대 탄핵(대법원장)의 성사와 무관하게 매우 충격적인 일 입니다. 이번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을 작성한 청원의 취지 내용은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,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,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,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조희..

더 좋은정보 2025. 5. 8. 00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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